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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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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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