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2 (Formulation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lans by Si/Do)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the Governor of a Do, and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shall, in order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within their jurisdictions and support them systematically, formulate and implement a social enterprise support plan for each Si/D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Pl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Support Plan shall be linked to the Basic Plan.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Upon formulating a Support Plan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bmit the plan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separate support to a Si/Do whose formulated Support Plan is excellent in cont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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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