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8)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nter엔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ccounting,어카운팅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