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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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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