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turns^r리턴즈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bstantial서브스탠실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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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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