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