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xpand익스팬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stable스테이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equally이퀄리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narrow네^r로 regional^r리저늘 gaps갭스 in인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