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5-2 (Fact-Finding Survey on Social Servic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user유저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by바이 region,^r리전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area;에^r리아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olicy.팔러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