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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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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직원의 채용)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22 (Recruitment of Employees)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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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When웬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recruitsr러크r룻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rule,r룰 it잇 shall섈 recruitr러크r룻 themð뎀 by바이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to투 select설렉트 more모 excellent엑설런트 personnel.퍼서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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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regardingr리가딩 sex,섹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appearance,어피r런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ge,에이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fairf페어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pplicants.애플리컨츠

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n웬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r오 3, it잇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areer-based커r리어-베이스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whom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d해드 recruitedr리크r루티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6)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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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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