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직원의 채용)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22 (Recruitment of Employees)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1) When carrying out the projects in Article 10, a Si/Do service agency shall directly recruit the social service workers for the relevant project.
② 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When a Si/Do service agency recruits employees, as a general rule, it shall recruit them by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in order to guarantee equal opportunity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rsons and to select more excellent personnel.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for positions and duty field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fill vacancies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a Si/Do service agency may recruit excellent specialized personnel and highly experienced persons through a career-based competitive examination, in which examination announcements are made to many persons with careers and qualifications meeting the same requirements and recruitment is by competition.
④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 newly recruiting employees under paragraphs (2) and (3), a Si/Do service agency shall not impose unreasonable restrictions or discriminate regarding sex, physical condition, appearance, educational background, age, and the like in order to guarantee fair opportunity to applicants.
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n a Si/Do service agency operates a project under Article 10 (1) 2 or 3, it may recruit as employees of the Si/Do service agency, without an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or career-based competitive examination, social service workers whom the person who previously established or operated the project had recruited for operating that project.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6)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cruiting employe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Si/Do serv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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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