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s이즈 to투 achieve어치^v브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director,더^r렉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