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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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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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