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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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