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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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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guidance,가이든스 or오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variousv베r리어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reef프r리 lodging,라징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home홈 welfare,웰f페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aimed에임드 at앳 relatedr릴레이티드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아동복지법」

(b)비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다. 「노인복지법」

(c)시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라. 「장애인복지법」

(d)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e)이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바. 「영유아보육법」

(f)에f프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g)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에이치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i)아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j)제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doption;어답션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k)케이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Comfort컴f펏 Women위먼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Rule;r룰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l)엘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m)엠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n)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o)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p)피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더. 「의료급여법」

(q)큐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러. 「기초연금법」

(r)아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머. 「긴급복지지원법」

(s)에스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t)티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서. 「장애인연금법」

(u)유 Theð디 Act액트 on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v)v비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w)더벌류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Support셀f프-서포트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ople,피플 etc.;엣세터r러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x)엑스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y)와이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z)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aa)아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bb)비비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talking스토킹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cc)시시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means민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level레v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community-based,커뮤너티-베이스트 has해즈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olve살v브 welfare웰f페어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sense센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institutionally인스티투셔널리 supporting,서포팅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mong어멍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ll올 citizens시터즌즈 who후 need니드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Health헬θ스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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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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