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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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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2 (Basic Ideology)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shall섈 secure시큐어 publicness퍼블릭네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4)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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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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