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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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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5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삭제 <2012.8.3>

(1) Deleted.딜리티드 <2012.8.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2018.4.2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holding호울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삭제<2018.4.24>

1. Deleted.<2018.4.24>딜리티드

2. 삭제<2018.4.24>

2. Deleted.<2018.4.24>딜리티드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8.3>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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