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19.6.11>

5. Deleted.<2019.6.11>딜리티드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rgers머저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18.4.24>

11. Deleted.<2018.4.24>딜리티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8.4.24, 2019.6.1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