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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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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