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지도ㆍ감독 등)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1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Chest and,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may order the submission of relevant documen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vestigate the status of operations or inspect books and other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2)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investigation period, scope, investigator, and relevant statutes, and shall present them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follow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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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