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7);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9 (8) or오 49;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2;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3;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4.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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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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