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reward-for-reporting^r리워드-^f포-^r리포팅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recipients,^r리시피언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invigorated.인^v비거^r레이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