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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7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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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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