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0-2 (Separate Sentencing of Fines)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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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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