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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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no노우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or오 an앤 excess엑세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among어멍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sumed컨숨드 or오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turn^r리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