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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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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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