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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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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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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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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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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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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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