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1. "Social security benefits" means cash, in-kind benefits, services, and vouchers for their use provided by the guarantee institutions in subparagraph 5 under Article 3 1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Person entitled to benefits" means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social security benefits under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Recipient" means a person who is rece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Person eligible for support" means a person in need of social security benefits.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Guarantee institution" means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hat provides social security benefits under related statute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