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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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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