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arantee to the maximum extent the right of persons in need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ensure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provided fairly and effectively, and build a foundation so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can be implement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local communitie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such as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by identifying and supporting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who are not receiv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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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