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For^f포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