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at^ð댓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o소우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roposer프^r로우포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eferred프^r러^f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party파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rst^f퍼스트 proposer프^r로우포우저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5)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referred프^r러^f퍼드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party파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3 (3) through^θ쓰^r루 (5).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