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8 (Contents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Master Plan)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1.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5. Other어^ð더 policy팔러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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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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