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6 (Dispositions for Violations of Statutes, etc.)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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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o소우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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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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