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4-9 (Agreement Before Mediation)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Where both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discontinue mediation of the case and immediately prepare a written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agreed by the parties, and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each party shall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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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