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it잇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thereto.^ð데어투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