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4-8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its members or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nspect related documents or enter the relevant business sites to investigate.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the parties or relevant experts attend its meetings and hear their opin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