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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4-8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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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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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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