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airly^f페어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business비즈니스 prospects,프^r라스펙츠 credit크^r레딧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over-construct오우^v버-컨스트^r럭트 government-ordered거^v버먼트-오더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ssue이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weak윅 collateral컬래터^r럴 capacity.커패서티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5)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borrowings바^r로잉즈 guaranteed게^r런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over-construction오우^v버-컨스트^r럭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