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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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otal토우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6)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aside어사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