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23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A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shall be established affiliated with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comprehensively perform support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view of target projects, analysis of project feasibility, and evaluation of business plans.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 head of the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related institutions where necessary to perform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may receive fees from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hat benefit from the duties, where necessary to cover the costs of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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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