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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23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of어v브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duties,두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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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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