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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장 사행행위영업 ›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8 (Conditional Business Permission)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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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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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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