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8 (Conditional Business Permission)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n granting business permission,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hief of the Si/Do Police Agency may grant the permiss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facilities and speculative devices under Article 3 be equipp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fails to equip the facilities and speculative devices within the specifi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hief of the Si/Do Police Agency shall revoke the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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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