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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5 (Matters to Be Observed by Users of Speculative Business Places)

① 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영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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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juvenile.주v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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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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