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6 (Establishment of Operators' Associations)
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Operators, etc. may establish an operators' association with a nationwide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for each type of business in order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business.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An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3) An association may establish branches or sub-branch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④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 concerning an association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are governed, mutatis mutandis,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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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