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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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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6 (Establishment of Operators' Associations)

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or오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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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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