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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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eller")셀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6, 8, and앤드 9, which위치 concern컨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nditional컨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