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2-2 (Inspection of Speculative Devices by Operators)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n operator who operates a business using speculative devices shall hav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spect whether the speculative devices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under Article 14 (1) or (2),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5 (2) and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ttachment of inspection pass certificates and insp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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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