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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0]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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