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0]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