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국고 보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60 (State Subsidy)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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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