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60-2 (Cooper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Article 4 of the Private School Act shall notify the Service without delay when it has authorized or revoked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r closure of a school, or has authorized or revoked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r dissolution of a school managem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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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