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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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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7장 보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for War or Emergency)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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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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