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chools스쿨즈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re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deemed딤드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mong어멍 school-type스쿨-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distance-university-type디스튼스-유너^v버서티-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achers티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re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chool-type스쿨-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tance-university-type디스튼스-유너^v버서티-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eemed딤드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3)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re아 deemed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emed딤드 a어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5)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assistants어시스턴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assistants어시스턴츠 are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deemed딤드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1.28>

(6)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clinical클리너클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inical클리너클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are아 deemed딤드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1.28>

(7)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to투 clinical클리너클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inical클리너클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nd앤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are아 deemed딤드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