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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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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8-2 (Disaster Compensation Contributions)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1)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81/10,0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45/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7 (1), (2),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thereof.ð데r러v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베너f핏 reserve.r리저v브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3)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베너f핏 reserver리저v브 set셋 aside어사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saster디재스터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in-line-of-duty데θ스-인-라인-어v브-두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베너f핏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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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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