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